범서읍 가사변호사 포함,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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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세영 울산분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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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김재권법률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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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한뜻 박주훈 박주안 형사이혼전문변호사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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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.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된 예금, 부동산, 주식, 보험, 자동차 등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, 공동 생활 관련 채무인 소극 재산도 포함됩니다. 다만,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,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.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허가하며, 친권자 변경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.
이혼 소송 중에도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. 그러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며, 대출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. 또한, 이혼 소송 중에 받은 대출이 공동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,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